좋은 선거제 이전에 ‘좋은 정당’에 관해 먼저 되물어야 - 최근 선거제 논란의 원인과 해법

올해 총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선거제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쟁하는 꼴이다. 규칙이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경기 시간만큼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네 꼬마들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후보 등록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석이 걸린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선거제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람직한 선거제가 무엇이길래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일까? ○ 논란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선거법 농단 22대 총선의 선거제 논쟁은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쪽은 ‘병립형’으로 불리는 2019년 선거법 개정 이전으로의 복귀를, 다른 한쪽은 ‘연..
카테고리 없음 2024. 2. 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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