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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

경제 2021. 9.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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