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포인트는 사법정(juristocracy) 여부
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
2022년 대선
2021. 8.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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