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해

토지는 인류의 가장 오랜 소유 대상이었다. 소유 제도 역시 토지의 이전,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산업화 이후 자본재와 노동생산물이 크게 늘면서 소유 대상으로 토지는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성과 희소성 덕분에 여전히 자산 중 큰 비중을 찾이한다. 과연 이런 배경을 가진 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희소한 토지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 노동생산물에 대해서는 능력만큼의 노동, 노동만큼의 분배(소유)라는 간단한 원리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무관한 자연에 대해서는 이런 원리가 불가능하다. 희소성 원리(수요공급)나, 무소유 원리만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 정부 계획의 실패라는 부작용이 크다. 결국 토지 소유와 관련한 문제는 희소..
경제 2021. 10.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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