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해체 30주년, 사회주의는 유효한가?

사회주의는 지금도 유효할까? 10진수를 사용하는 인류는 십 단위 주년이 되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 2021년 12월 26일은 소련 해체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세기 사회주의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유와 풍요의 달성에서 자본주의에 패배했다. '진정한', '민주적', 어쩌구 저쩌구 같은 수식어를 붙인다고 사회주의가 살아나진 않는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념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구차해진다. 20세기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 핵심만 꼽아보면, 두 가지다. 첫째, 시장을 대체한 국유화-계획경제의 결함이다. 시장의 장점은 경쟁과 가격을 매개로 생산요소와 생산결과를 최적화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이윤율 하락 시 자본과 노동 모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놀린다는 점이다. 국유화-계획경..
정치, 역사 2022. 1.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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