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키워드 (8) 정부

만약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게 바뀌는 건 정부일 것이다. 일자리, 소득, 교육, 보험, 건강, 돌봄, 양육, 자연, 심지어 기간산업까지 정부가 책임지니 말이다. 전지전능한 정부가 탄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0년대의 여덟가지 키워드 중 마지막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의 무한한 발권력을 이용해 완전고용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태-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투자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결정..
2020년대 8가지 키워드 2021. 7.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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