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슈트어트 밀이 경고한 문민 독재와 김경수의 드루킹.
자그마치 경남도지사, 그것도 집권 세력 코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불법으로 조작했다. 집권86세대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일탈이 아니라 일관된 것이다. 여론이란 조작의 대상이며, 그 여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민주주의관이기 때문이다. J.S밀은 일찍이 대중 민주주의가 여론 조작을 통해 문민 독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문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다원주의와 최대한의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 집권세력은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언론규제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를 문민독재로 규정하는 게 조금도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2년 대선
2021. 7.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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