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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5월 출범과 동시에 두 가지 노동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6월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일자리 문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야심 차게 시도한 개혁 정책의 상징이기도 하다. 16.4%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도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건 당선자에게는 두 쟁점이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도 40%에 육박한다. “이러려고 정권교체 했냐”라는 말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 많다. 새 정부는 문 정부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문 정부의..

2022년 대선 2022. 3.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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