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손익 계산서

인플레이션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 독점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다. 명목 임금을 충분히 올려 실질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섭력 있는 노동자도 손해를 보진 않는다. 하지만 납품가를 맘대로 조정할 수 없는 하청 중소기업이나, 명목 임금 인상이 쉽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 미숙련 노동자는 손해가 막심하다.

금리 인상 같은 긴축 역시 손익이 갈린다. 은행은 당연히 이득이다. 서비스 변화가 없어도 중앙은행 결정만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긴축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불안정 노동자부터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한다. 대출 이자는 증가하는데 매출은 감소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

인플레와 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점기업과 은행이 이득을 보고, 취약한 노동자/자영업자/하청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기 쉽다. 노조 있는 대기업/공공 노동자는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플레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식으로 말하며, 노조 있는 대기업/공공 노동자 처지에서 현 정세를 파악하는 건 위험하다. 동시에 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극명하게 갈리는 손익을 방치해 두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정부 정책(기준금리 등)이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만 손해가 된다면, 당연히 사후적인 이득/비용 재정산이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