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태그의 글 목록

자그마치 경남도지사, 그것도 집권 세력 코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불법으로 조작했다. 집권86세대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일탈이 아니라 일관된 것이다. 여론이란 조작의 대상이며, 그 여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민주주의관이기 때문이다. J.S밀은 일찍이 대중 민주주의가 여론 조작을 통해 문민 독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문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다원주의와 최대한의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 집권세력은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언론규제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를 문민독재로 규정하는 게 조금도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22년 대선 2021. 7. 21. 16: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