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중국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신고전파든 케인스주의든, 비관적 견해들이 많다. 애쓰모글루는 착취적 제도 하의 성장은 상한선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부가 증가할 수록 창조적 도전에 나설 유인보다 지대 추구에 만족하는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무역흑자를 위해 국내소비를 억제하는 독재정권의 성장전략은 현재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을 쥐어짜 얻은 무역흑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린이푸 같은 중국 내 개혁파는 중국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다. 공기업의 비효율, 정경유착,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 등을 개혁하지 못하면, 즉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시진핑은 역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중이다.

안미경중 노선, 또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의 지대는 미국 패권의 약화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하여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글들이 많아 써봤다.